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5조 (인력 관리)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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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 □ 인계ㆍ인수 일자: . . . □ 인계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인수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요 인계사항 ❍ 수사 미결사항: 거짓표시 ◦건 ❍ 내사 종결 사건: ◦건 ❍ 수사 장비: ◦종 ❍ 피의자 수배 등…
[별지 제4호서식] 내사착수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 수 신 : 사무소장 제 목 :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 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2. 적용법조 3. 형사처분이나…
[별표 1] 특사경 지명ㆍ철회 절차 □ 지명 절차 대상자 선정 | ◦ 본원·지원·사무소에서 특사경 지명 대상자 선정 | 관계서류 작성 | ◦ 지명 제청서, 대상자 명단, 심사위원회 요구자료 ◦ 인사기록카드, 노동조합가입 현황, 교육이수 여부 서약서 ◦ 인수인계 사건 목록, 사진 1매(jpg파일,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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