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2 (내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특사경은 내사를 빙자하여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사경은 피내사자 또는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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