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공기덮개 및 착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3>
1. 조문 원문
①공기덮개 및 그에 부착되는 구조재들은 부양 시 발생하는 동적인 하중을 포함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②공기부양정의 공기덮개 및 그 연결 재료는 운항중의 마모로 인한 공기부양정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③공기부양정의 공기덮개는 잘 찢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02.23>
④공기부양정이 육지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선체 아래에 충분한 수의 착지장치(landing pad)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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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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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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