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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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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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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