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 (분석결과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반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 중 3회 이내로 분석결과물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종분석결과물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분석결과의 반출 신청에 대해 개인식별 가능성, 연구목적 부합성에 관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2.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3.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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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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