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2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자료의 결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3인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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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제18조 · 보안관리제19조 ·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제20조 ·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제21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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