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실측설계도서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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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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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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