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 (정보시스템 감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감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 총괄부서 감리의견을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