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29조 (이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동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