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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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 및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발간 배포하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 및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발간 배포하는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전 항의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표2)과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범위 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