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21조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처리부서에서는 부분ㆍ비공개 결정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의견서"(별표 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ㆍ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별표9)에 따라 사전에 행정소송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소송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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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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