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8조 (즉시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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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다. 일반 간행물, 팸플릿,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ㆍ진정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가. 이미 홈페이지, 법전 등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나. 이미 여러 번의 결정ㆍ통지에서 ‘공개’로 결정된 정보다. 일반 간행물, 팸플릿, 안내서, 본인 작성 민원서류(청원ㆍ진정서 등)

②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없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즉시공개 정보 수령증"(별표1)에 서명토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