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공개로 분류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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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 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 업 무 | 범 위 | 관리부서 공 통 | 비밀관리,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 문서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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