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2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 및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와 같고,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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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 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 업 무 | 범 위 | 관리부서 공 통 | 비밀관리,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 문서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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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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