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3조 (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정보공개」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코너 등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정보공개」코너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②각 실ㆍ국ㆍ본부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각 실ㆍ국ㆍ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④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