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ㆍ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③본부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행정소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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