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이 지침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표7)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별표8) 등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소관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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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 기타 세부설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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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심 의 안 건 | 심 의 안 건 | | | | | | | | | | | 일 시 | 일 시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서면심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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