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 진단서"(별지1)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2)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재임명 또는 재위촉 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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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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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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