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6조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비밀취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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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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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