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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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①전담기관은 금융회사등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약을 체결한다.② 협약을 통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등의 손실의 최대 50퍼센트를 한도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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