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매각, 실시권 허락 및 소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부실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사업 운영비 및 이와 부대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 · 사후관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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