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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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①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의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출연금 소진현황 등을 고려한다.② 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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