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2조 (일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는 촬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의한 지도일반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으로 일반화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소 분류기준은 선형 요소의 경우 폭 12m, 면형 요소의 경우 면적 50×50m(2,500㎡)로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주변 분류항목에 포함한다. 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③동일 속성을 가진 인접 분류경계의 폐합은 경계 간격기준 12m 이내로 한다.
④지형지물이 영상 촬영 당시의 고유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분류한다.
⑤그림자, 건물 뒷부분 및 나무에 가려진 부분 등 분류속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인접 분류속성과의 관계 및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분류한다.
⑥도로에 의해 구분된 최소 분류기준 이하의 도형은 분류기준 이하 면적이라 하더라도 각 항목에 맞게 분류한다.
⑦입체교차로의 경우 고가도로를 우선으로 분류한다.
⑧2가지 이상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이 2/3 이상인 항목으로 분류한다.
⑨분류항목 내 나지, 초지, 산림 및 도로 등은 최소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분류항목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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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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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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