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8조 (PDF 도면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피복지도 결과물을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시스템에서 최적의 이미지 서비스가 가능한 PDF 도면으로 작성한다.
②토지피복지도 분류 색상표준에 따라 채색하여 기본도로 사용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의 주요 지명 등을 얹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
③도엽명, 도엽번호, 축척, 인접지역 색인도, 행정구역 색인도 및 고시번호 등을 포함하며 도면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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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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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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