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①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8. 「치료 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