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5조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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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제21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제22조 · 할당 취소의 사유제23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제24조 ·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5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제26조의2 ·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제27조 ·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제28조 · 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제29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