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⑤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그 밖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관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한민국 송품장

Ⅰ. 일반사항 ㅇ 수출물품에 대한 구비요건, 원산지, 지식재산권(상표 등) 등은 송품장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출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출화주는 송품장 기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ㅇ 별지 제11-1호(대한민국송품장) 서식은 실제 무역업무 수행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수출화주가 종이서식에…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수출신고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성실신고의 원칙제4조 · 신고의 시기제5조 · 신고인제6조 · 수출신고의 기준

제7조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제8조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제9조 ·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제10조 · 신고서의 배부제11조 · 신고서처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