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성실신고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ㆍ반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ㆍ반송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ㆍ반송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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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6 시행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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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조 · 성실신고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의 시기제5조 · 신고인제6조 · 수출신고의 기준제7조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제7의2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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