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3조 (장착적격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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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당해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감항성인정서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당해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감항성인정서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원 부품등에 대한 설계승인 소지자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이용하여 장착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소지자의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정비회보(Service bulletins), 정비매뉴얼, 기술 문서(Technical publications index) 또는 마스터 도면목록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만을 사용하여 장착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1. 당해 부품등이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Non-critical parts)에 해당되고, 승인부품 카탈로그(IPC)가 장착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2. 형식증명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의 새로운 또는 최신 모델 항공기등에 이전에 승인받은 당해 부품등을 사용하고자 새로운 항공기등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에 당해 부품등을 공통 부품등으로 등록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대상 문서가 아닌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설계자료 승인을 위한 기술적인 판단 및 부품등의 합치성을 판정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