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1조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가 다른 부품등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또는 승인받은 장착적격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 대한 추가적인 장착승인을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설계, 생산 및 감항성유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이전에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고, 새로운 부품등의 생산이 소지자의 작업범위 또는 제조능력의 현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지침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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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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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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