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제ㆍ개정안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시안은 최종안 작성을 위한 검토단계에 따라 초안, 조정안, 잠정안으로 구분한다.
②초안, 조정안, 잠정안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 및 작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절차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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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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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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