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4조 (개정주기 및 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분류 중 3대 표준분류(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ㆍ사인분류)의 개정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국제표준분류 개정,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반영 필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정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대규모 통계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끝자리 수가 "4" 또는 "9"가 되는 해로 한다.
질병ㆍ사인분류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3대 표준분류 이외의 표준분류의 개정주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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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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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