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분류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제ㆍ개정 내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 최종안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에 따라 최종안을 고시할 때 긴급하게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ㆍ개정된 표준분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고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