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5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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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의 효과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등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낮아 해당 조세특례를 일몰종료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