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5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조세지출의 효과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등 정책 효과성이 크게 낮아 해당 조세특례를 일몰종료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