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관세청 : 정보데이터정책관

2.소속기관

가.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가목 외에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가목 및 나목 외에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가목부터 다목 외에 6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2조 삭제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2.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