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6조 (자문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위촉대상 분야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대상 분야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또는 민간기업ㆍ관련기관 등에서 퇴직 후 3년이 도과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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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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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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