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각 취업지원 실시기관별로 별지 제32호서식의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이하 "기록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통보서(이하 "채용실태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이하 "취업희망신청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라 한다)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이하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이하 "보훈특별고용통지서"라 한다)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통보서(이하 "특별채용통보서"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이하 "취업자통보서"라 한다)6. 기타 취업지원 관련서류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온나라시스템 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보관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③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국가보훈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④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
위임 근거 ·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