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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117개

품위유지 의무

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 신청

조사ㆍ질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취학시킬 의무

수업료등의 면제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학습보조비의 지급

예우의 기본 이념

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의 신청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업체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취업사실 등의 통보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정부의 시책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심리적 재활 등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적용 대상자

대부 대상자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 지급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

정치활동 등의 금지

수익사업의 승인 등

명의 대여 금지 등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등록 및 결정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상 변동의 신고 등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계지원금

장례서비스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자료의 제공 요청 등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