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1조제3호에 대한 감사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1조제4호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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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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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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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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