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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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1조제3호에 대한 감사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1조제4호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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