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4조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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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감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