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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49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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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1. 사업의 종류 및 규모2.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3. 사업별 추진방법 및 일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