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상환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년 이내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 4년 이내3. 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상환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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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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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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