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37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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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개정 2001. 9.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3. 5. 30.>1. 주민등록등본 1부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