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12. 8.> <조항 개정 2020.2.13>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②〈삭제 2008.6.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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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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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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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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