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립지원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개설한 적립금계좌(이하 "유자녀희망계좌"라 한다) 가입자는 매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까지 유자녀희망계좌에 매월 기본매칭적립금(6만원 이내)을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②진흥원에서는 매월 가입자별 유자녀희망계좌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영 별표4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월 6만원) 이내에서 유자녀희망계좌에 직전 월 입금한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을 유자녀별 자립지원금지급계좌(이하 "정부매칭지원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신설 2010. 2. 7.> <개정 201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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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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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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