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가격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 및 혁신제품 지정 시 제출한 특허, 인증 등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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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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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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