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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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제50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ㆍ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