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다만, 제55조에 따른 제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2.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2인
④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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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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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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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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