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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