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6조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통보할 때에는 제3항의 면책결정을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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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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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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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